도수치료 받고 실손보험 청구했더니 거절당하셨나요? 혹은 병원에서 청구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아 당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최근 대한물리치료사 협회(KPTA)를 중심으로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 논란이 뜨겁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치료받을 권리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이 답답한 상황, 그 핵심에는 복잡하게 얽힌 4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도수치료 실손보험 논란 핵심 쟁점 4가지 요약
- 물리치료사의 도수치료 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보험사와 의료계 간에 엇갈리고 있습니다.
- 보험업계는 일부의 과잉 진료를 문제 삼아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한물리치료사 협회는 이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의료기사법 등 현행 법률의 모호함이 갈등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이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 이러한 논란은 결국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명확히 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요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논란, 왜 시작되었나
언제부터인가 도수치료는 거북목, 디스크, 척추측만증 등 현대인의 고질적인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비급여 치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자 보험사들은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지급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면서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 횟수가 많아지면 보험사가 과잉 진료를 의심해 현장 심사를 나오거나 의료 자문에 동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쟁점 1 법적 해석의 대립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물리치료사의 도수치료 행위를 둘러싼 법적 해석의 차이입니다. 보험업계는 일부 병의원에서 치료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도수치료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대한물리치료사 협회는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수행하는 명백한 의료 행위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재활치료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현행 의료기사법이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회색지대에서 비롯됩니다.
쟁점 2 국민 건강권 vs 보험사 손해율
대한물리치료사 협회는 실손보험사의 일방적인 지급 거절이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 즉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일부의 과잉 진료가 선량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지급 기준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래 표는 양측의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주요 쟁점 | 보험업계 주장 |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주장 |
|---|---|---|
| 도수치료의 성격 | 일부 불필요한 과잉 진료 및 의료 쇼핑 우려 | 의사 처방 하에 시행되는 필수적인 비급여 재활치료 |
| 보험금 지급 기준 | 손해율 증가로 인한 지급 심사 강화 불가피 |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 및 의료 접근성 침해 |
| 제도적 해결책 | 명확한 비급여 관리 기준 마련 및 통제 강화 | 물리치료사의 전문성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률(물리치료사법) 제정 |
논란의 근본적 해결책 물리치료사법
이처럼 반복되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물리치료사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이를 의사의 ‘처방’ 하에 독립적으로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쟁점 3 모호한 업무범위의 명확화
물리치료사법이 제정되면 물리치료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되어 보다 책임감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는 중앙회와 각 시도회를 중심으로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쟁점 4 전문성 강화와 미래
대한물리치료사 협회(KPTA)는 회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회원들은 매년 정해진 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신고가 가능하며, 미이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회 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연수교육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전문 분야로 나뉩니다.
- 근골격계 전문물리치료
- 신경계 전문물리치료
- 소아청소년 전문물리치료
- 스포츠 전문물리치료
- 노인 물리치료
이러한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더욱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실손보험 논란은 단순히 보험금 지급 문제를 넘어, 물리치료사의 역할과 전문성,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이 걸린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의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과 법률이 마련되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