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4대보험료,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이고 근로자에게는 아까운 돈처럼 느껴지시나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라면 직원 한 명 늘리는 것조차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망설여진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어려운 용어들로 가득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는 막막하기만 하고, 정부 지원금이 있다는데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며 미리 포기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바로 이런 사장님과 근로자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핵심만 콕콕
-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규 직원 자격 취득 신고 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란 무엇일까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사업주라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사이트로, 다양한 인사노무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을 때 해야 하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부터 직원이 퇴사했을 때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발급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진행해야 하는 ‘보수총액신고’나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근로내용확인신고’ 같은 복잡한 업무도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 정보 변경, 보험료 납부 및 조회, 각종 가입증명원이나 완납증명원 발급 등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대부분의 4대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인건비 부담을 확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자가 사회 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돕는 착한 정책인 셈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 위주로 지원이 개편되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자격 |
|---|---|
| 사업주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 근로자 |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술인,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나요?
지원 조건에 해당하면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환급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하는 5단계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신규 직원의 4대보험 취득 신고 과정에서 ‘신청’ 항목에 체크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5단계 절차를 따라 해보세요.
1단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여러 사업장을 관리하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직원이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2단계: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메뉴 찾기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합니다. 좌측에 나타나는 여러 메뉴 중 ‘자격관리’ 섹션에 있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선택합니다. 이곳에서 소속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신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근로자 정보 입력 및 지원금 신청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화면이 나타나면, 새로 입사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스크롤을 내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항목에서 ‘신청’에 체크합니다. 이것으로 지원금 신청 절차의 90%가 끝납니다.
4단계: 신고서 제출 및 접수 확인
근로자 정보 입력과 두루누리 지원 신청 체크를 마쳤다면, 하단의 ‘저장’ 또는 ‘신고’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민원접수/신고’ 메뉴의 ‘접수내역 확인’에서 방금 신고한 내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지원 적용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지원이 결정됩니다. 지원이 시작되면 다음 달부터 발송되는 4대보험료 고지서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가 경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두루누리 지원은 기본적으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므로, 기존 직원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받다가 직원이 10명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을 받던 중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더라도 바로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간 유예를 두거나 연도 단위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변동이 생겼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을 신고하게 되는데, 이 신고서에도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용직 근로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몇 가지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도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