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매달 나가는 사회보험료 때문에 한숨 쉬신 적 없으신가요?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보며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나’ 생각한 근로자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바로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 지원의 일환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복잡한 기준 때문에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며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알 쏭달쏭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핵심 요약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핵심 지원 대상입니다.
- 온라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지원대상 완전 정복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아주 고마운 정부 정책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기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10명 미만을 유지해야 하는 등 세부 기준이 있으니,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가 변동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근로자 기준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은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월평균보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월급명세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신규가입자를 우대하여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하지만 모든 저임금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 이미 다른 정부 지원금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법인 대표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나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인 신규가입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상당한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먼저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니 자격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
| 지원 항목 |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 신규가입자 기준, 최대 36개월 지원 |
| 지원 수준 |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금의 80% | |
| 지원 방식 | 월별 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고지 보험료에서 차감 |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절차 총정리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여 온라인과 서면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가장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한 뒤, 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 메뉴에서, 이미 가입된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서면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Q&A)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왜 중요할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단순히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을 넘어,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안정을 꾀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당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직원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노무 관리를 고민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정부 지원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