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날만 되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때문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신가요? 인건비 부담에 신규 채용은 꿈도 꾸기 어렵다고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많은 사업주님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하지만 여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부담을 최대 80%까지 덜어주는 정부 지원금이 있다면 어떠신가요?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그 주인공입니다.
핵심만 쏙쏙 두루누리 지원 3줄 요약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 온라인, 서면 등 간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자격 요건 알아보기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내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까다로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간단한 자격 요건을 표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사업장 기준과 근로자 기준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다는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조건 |
|---|---|
|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 근로자 기준 |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과거 1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확인하기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원 복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보험료를 얼마나 지원받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인건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부담 줄이는 3가지 비법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놓치지 않고 혜택을 챙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똑똑하게 지원금을 신청하고 관리하는 3가지 비법을 소개합니다.
비법 하나 원스톱 온라인 간편 신청
더 이상 여러 기관에 서류를 들고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장 성립신고나 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을 체크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미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도 별도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법 둘 지원 제외 대상 미리 확인하기
혜택이 큰 만큼,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 전년도 종합소득(근로소득 제외)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비법 셋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잊지 말고 신청하기
최근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두루누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월평균보수 기준만 충족하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나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인재를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대해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사업주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모아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소급 적용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및 자격 요건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