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고 바쁜 업무에 치여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깜빡 잊으셨나요? ‘나중에 처리해야지’ 하고 미루는 작은 습관이 나중에 사업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서류 작업이라 생각했던 작은 실수가 예상치 못한 과태료나 큰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주가 신고 기한을 놓쳐 금전적, 행정적 불이익을 겪곤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신고 누락,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 과태료 폭탄, 피할 수 없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 근로자 보호는커녕, 오히려 사업주가 더 큰 위험에 빠집니다.
-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모두 놓치게 됩니다.
첫째,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과태료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한두 번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나 상실 신고를 법정 기한(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명당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신고를 1개월 이상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각각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누락 인원이 많거나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장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신고 종류별 과태료 기준
피보험자격 신고는 단순히 직원이 입사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 휴직 등 자격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며, 각 신고를 누락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종류 | 주요 내용 | 과태료(1인당) |
|---|---|---|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 근로자의 입사 및 퇴사 사실 신고 | 3만원 |
| 근로내용확인신고 |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사실 신고 | 5만원 |
| 보수총액신고 | 전년도 근로자 보수 총액 신고 | 300만원 이하 |
둘째, 근로자 보호 실패와 사업주 책임 전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피보험자격신고 누락은 이 안전망을 훼손하여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이 결국 사업주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는 산재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납한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출산휴가 급여 수급 자격 박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가 누락되면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모성보호 제도 혜택에서도 제외되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셋째,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정부 지원 혜택 상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격신고와 같은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그림의 떡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되려면 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없어 인건비 절감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각종 증명원 발급과 행정 절차의 어려움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금융기관 대출이나 입찰 참여 등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증명원’이나 ‘보험료 완납증명원’ 같은 서류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피보험자격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증명원의 신속한 발급이 어려워져 중요한 사업 기회를 놓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신고와 증명원 발급 업무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